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 3. 17.(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3. 8.(월)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3. 8.(월)

라. 상정일자 : 2021. 3. 17.(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여 중 협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원안가결)

2.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추경예산안 규모

□ 총괄 규모

❍ 금번 제1회 추경안은 11조 9,546억 5,900만원으로 총괄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자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6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11,954,659	11,954,659	0	-
일 반 회 계			8,586,378	8,586,378	0	-
특 별 회 계			3,368,281	3,368,281	0	-
	공기업특별회계		1,438,058	1,438,058	0	-
	기타특별회계		1,930,223	1,930,223	0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 개선특별회계	225,482	225,482	0	-

나. 세입 ․ 세출예산(안)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세 입	225,482	225,482	-	-
세 출	225,482	225,482	-	-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변동 없음

□ 세입 예산(안) – 증감 없음

(단위 : 백만 원, %)

과목명	제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 감		증감사유
			(A-B)	증감율(%)
총 계	225,482	225,482	-	-	-
세외수입 (부담금등)	73,096	73,096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152,386	152,386	-	-	-

□ 세출 예산(안) - 총 2건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제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 감		증감사유
					(A-B)	증감율(%)
총 계			225,482	225,482	-	-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		93,199	93,199	-	-
		소 계	79,480	79,480	-	-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	62,715	715	62,000	8,671	자체매립지 부지매입비용 증액
		예비비	16,765	78,765	△62,000	△78.7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비비 감액

□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 (예산서안 67p)

-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은 수도권매립지 3-1 공구를 끝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에 대비하여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변지역 개발, 공원, 체육시설 및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임.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

○ 매립장 개요

부지면적 (㎡)	조성면적 (㎡)	1일 평균매립량 (㎥)	누적매립량 (㎥)	사용기간 (년)	비고
894,925 (271,189평)	240,000 (72,727평)	161 (용역기준)	2,348,096	40

* 실제 매립 면적 : 15만㎡ 미만, 나머지 부지 활용 : 부대시설, 사무실,    주민편익시설 등

* 추후 여건(주민협의 등)에 따라 조성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설치장소 :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일원(21필지)

○ 소 유 자 : ㈜원광인바이로텍 외 1개 법인

○ 매립대상 : 소각재 및 불연성 잔재물

○ 사 업 비 : 1,193억원(추정)

- 토지매입비 620, 시설공사비 373,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100, 기타 100

※ 친환경 자체매립시설 (가칭)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안

【조감도 및 설치개요】

인천에코랜드 조감도	부지 개발 개요도

※ 친환경 자체매립시설 (가칭)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안

- 금번 추경안은 자체매립지 선정 용역 완료(’20.12.31) 결과에 따른 친환경 자체매립시설(가칭 인천에코랜드)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절차를 보면,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및 2021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경안과 함께 제출되었음.(’21. 3. 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계획으로 권역별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기존명칭:소각장) 건설(7개:기존시설 현대화 3개, 신규건설 4개), 하수슬러지 자원순환센터 건설(2개:북부권,서부권), 친환경 자체매립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한 소각재는 자원재생센터를 통해 벽돌, 보도블럭,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최종 남은 잔재물 및 기타 불연성 잔재물을 자체매립시설로 매립하려는 것임.

-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은 추정 사업비 1,193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정액 대비 620억 원 증가한(8,671%) 62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였음. 부지매입비 620억 원을 제외한 향후 소요재원은 일반회계로 충당한다는 계획임.

이와는 별도로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으로 제2영흥대교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2,400억원(전액 시비)으로 추정하고 있음.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1회 추경안 (a)	기정예산액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기정예산액(715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250백만원), 보상비(455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10백만원)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	62,715	715	62,000	8,671

※ 재원 : 전액 시비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고,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 특별회계의 용도 등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재원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4년 8월에 제정되었고, 제2조는“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은“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과 “그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지특별회계가 조성 목적 및 조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하여(‘21. 3. 1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또한, 공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유재산 취득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토지는 3건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지역주민과 인근 도시의 반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비비 (예산서안 67p)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620억원 감소한(△78.7%) 167억 6,500만원임.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예비비 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1회 추경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예비비	16,765	78,765	△62,000	△78.7

※ 예비비 비율은 34.9% → 7.4% 로 감소

참 고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	894,925	73,982,649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영흥면 외리 248-1외 20필지를 매입하여 자체매립지 조성

- 용    도 : 매립지 조성, 부대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외리 248-1 외 20필지

○ 사업기간 : ’21. 3월 ~ ’21. 6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62,000,000천원 <전액 시비,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62,000,000	62,000,000	-	-
토지매입비	62,000,000	62,000,000	-	-

○ 사업규모

- 토 지 :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 (894,925㎡)

※ 유지(819,379㎡ / 91.6%), 임  야(44,470㎡ / 5%), 하천(21,749㎡, 2.4%)

전‧답(4,439㎡ / 0.5%), 양어장(2,786㎡ / 0.3%), 대지(2,102㎡ / 0.2%)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액	73,982,649	-	-

라. 계약방법 : 협의 매입

○ 동 부지는 현재 ㈜원광인바이로텍 및 ㈜동우 소유의 부동산으로,
2017년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에서 제3회처리장 건설예정 부지로
소유자와 매매계약하여 가등기 상태이나

○ 석탄회 재활용률 국가정책 및 석탄발전소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석탄회처리장 증설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동 부지 취득을 중지한 상태

○ 아울러, 동 부지는 자체매립지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19.9~’20.12, 인천연구원)에서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었고, 토지주는 시의 자체매립지 추천 공모(’20.9.21~10.5) 신청, 공시지가 미만으로 부동산 매매의향서 체결(’21.3.4.) 등 적극적인 매각의지가 있는 부지임.

※ 본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사권의 설정 현황 및 해제

☞ (가등기 설정)  (1) ㈜한국남동발전 (17개 필지, 890,486㎡)

(2) 대한토지신탁㈜ (4개 필지, 4,439㎡)

- (1) 자체매립지 추천 공모 시 가등기권자인 ㈜한국남동발전은 ㈜원광인바이로텍과 ㈜동우의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서에 “공모 의향서 제출 동의서”를 첨부 제출하였으며, 실무협의 시에도 협의에 의한 매입이 추진될 경우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음을 피력

- (2) 대한토지신탁㈜가 실시한 공매를 통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전·답으로 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사항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 예정

- (종합) 소유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협의에 의한 매입 시 법무법인 등을 통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소유권 이전 시 사권의 사전 또는 동시 해제 조건으로 매입 추진하겠음

☞ (지상권 설정) (1) 한국전력공사 (1개 필지, 22,666㎡)

- (1) 외리 248-1 (819,379㎡) 일부 상부공간에 송전선 통과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항으로 범위는 송전선 통과 지표면 22,666㎡의 상방 21미터 이상 65미터 미만의 공중공간에 대하여 토지매매 계약 전 지상권자와 협의하여 구분지상권 해지한 후 취득 등 사권 해소 후 매입 추진하겠음

○ 우리 시는 매매의향서에 따라 매매가격 등 유리한 조건으로 최적의 후보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

2.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토지	옹진군영흥면외리	248-1	유지	819,379	819,379	69,155,587	자체 매립지 조성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추진단
2			248-2	대지	1,626	1,626	329,428
3			248-12	양어장	2,786	2,786	255,755
4			248	하천	21,749	21,749	1,996,558
5			247-1	대지	476	476	101,579
6			산1	임야	4,104	4,104	163,339
7			산1-2	임야	427	427	20,240
8			산1-3	임야	4,023	4,023	160,115
9			산2-3	임야	711	711	26,094
10			산2-4	임야	561	561	25,582
11			산2-5	임야	3,159	3,159	130,783
12			산2-8	임야	1,177	1,177	53,083
13			산2-10	임야	4,927	4,927	194,616
14			산2-13	임야	573	573	26,129
15			산2-17	임야	3,158	3,158	130,741
16			산3-1	임야	16,295	16,295	643,652
17			산35	임야	5,355	5,355	220,626
18			289	전	1,838	1,838	181,411
19			290	답	2,036	2,036	133,358
20			291	답	208	208	13,624
21			292	답	357	357	20,349
계					894,925	894,925	73,982,649

3.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11명, 찬성 9명, 반대 2명)

○ 찬 성 : 9명 (김국환, 조광휘, 김성수, 김종득, 김종인, 박인동, 박종혁, 이병래, 이용범)

○ 반 대 : 2명 (윤재상, 박정숙)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조 정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 액	감 액
합 계	11,954,659,749	11,954,659,749	0	0
일반회계	8,586,378,292	8,586,378,292	0	0
특별회계	3,368,281,457	3,368,281,457	0	0

나. 세입‧세출 조정사항 : 해당없음

다.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총 계			11,954,659,749	0	0	11,954,659,749
일반회계			8,586,378,292	0	0	8,586,378,292
특별회계			3,368,281,457	0	0	3,368,281,457
	공기업특별회계		1,438,058,459	0	0	1,438,058,459
	기타특별회계		1,930,222,998	0	0	1,930,222,998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25,482,460	0	0	225,482,460

라.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총 계				11,954,659,749	0	0	11,954,659,749
일반회계				8,586,378,292	0	0	8,586,378,292
특별회계				3,368,281,457	0	0	3,368,281,457
	공기업특별회계			1,438,058,459	0	0	1,438,058,459
	기타특별회계			1,930,222,998	0	0	1,930,222,998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25,482,460	0	0	225,482,460
			예비비	16,765,258	0	0	16,765,258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	62,715,000	0	0	62,715,000

4. 부대의견

-  자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620억 원은 2021년까지 310억 원을 보전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1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